요즘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탄핵인데요. 탄핵에 대해 조금 알아 봤습니다.

 

법률적인 의미로는...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 대통령 탄핵 절차

1. 탄핵 소추안 발의 :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 (151명) 동의

2. 국회 본회의 표결 (무기명)

 . 가결 : 제적의원의 3분의 2 (200명) 이상 -> 대통령 권한 정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 부결 : 대통령직 유지  

3.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대 180일)

 . 인용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대통령직 박탈 -> 60일 이내 새 대통령 선출 

 . 기각 : 대통령직 복귀

 

아무쪼록 이번 게이트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데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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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보더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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